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발표

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3월 28일에 적정 공사비 반영, 대형공사 유찰방지, 미분양 해소 및 각종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 

1. 적정 공사비 반영

- 공공부문에 있어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합니다.

 

2. 대형 공사 지연 최소화

-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 합니다.

 

3.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

-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PF 대출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.

 

4. 각종 규제 개선 등 애로 해소

-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파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.

 

해당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기타 정부 주요 정책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슈 사항 알려드립니다.

 

-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정족수 요건 간소화를 추진합니다. 현재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“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+ 주민동의(토지등소유자 1/2, 면적 1/2)”를 요구하던 것에서 후자를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, 그 통과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-민관합동PF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조 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감사원 컨설팅 제 도와 연계하고자 하는바,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정위원회 및 컨설팅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 - 정비사업에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을 추진합니다. 종전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던 것을 “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”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 표준건축비는 2023년 「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」 개정 시 에도 일부 상향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. 기본형건축비(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」 참조)의 경우 대체로 표준건축비의 약 2배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, 향후 이러한 정책의 도입 시점 및 적용범위 등을 지켜볼 필요 가 있습니다.